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관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두 근로계약 체결 정황, '관리부장' 직위 사용, 4대 보험 가입,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로자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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