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회사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차량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도 승인 없이 운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시말서를 제출한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전 사례에 비추어도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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