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업체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수탁관리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지시 등은 위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