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금전보상 문제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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