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매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의 원인이 업무 가중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요양 때문이었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 그동안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 충실도를 인정받고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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