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법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고 감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입찰 지침을 위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윤리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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