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을 수용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인수인계를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한 것을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한 것은 계속 근무를 전제로 동의하지 않은 것일 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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