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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