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고,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질책을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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