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12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폐업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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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