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98 판례

판례 요지

사업장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고 단체협약을 벗어난 징계를 언급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 역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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