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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교섭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교섭40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교섭 요구의 당사자 적격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으로 생활하며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교섭 요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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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교섭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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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