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4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조합비 공제, 게시판 사용을 보장하지 않고 인사권 행사 시 교섭대표노조 분회장의 의견만 듣도록 한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소수 노조에 시설 사용은 허용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일정 규모 이상 상급단체의 임원 선출 시에만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은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에 대한 일부 차별 항목만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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