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61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급여를 지급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구두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해고 통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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