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50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처분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가 아닌 징계결정 시까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잠정적으로 취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4개월간 13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