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93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얻었다면 재심 절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조치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을 조작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동종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아, 이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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