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65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직할 사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계속 해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간에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하며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졸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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