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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