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6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제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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