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136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도라지 손질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에서 비롯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문제로 언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그리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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