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51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용역계약을 수주한 사용자가 채용가능 연령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선임계는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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