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규정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당연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계약을 맺은 다른 정년 도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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