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4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등의 댓글을 단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탈취 및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도한 처분이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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