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던 중,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희망퇴직신청서와 각서 등을 제출하고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취지로 기재한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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