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16공정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남2016공정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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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