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3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이전 신청들과 당사자가 달라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1회만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배분방법이 명시되었고 소수 노동조합도 이를 인지한 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선배분하는 보충협약 내용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