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소수노동조합에 분배·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모두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육대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대회나 회식의 장소, 방법, 일정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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