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2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 미제공, 최종합의안 의견 미수렴 등 중요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섭위원을 차별적으로 배정한 것은 교섭대표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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