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사무직 근로자만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한 행위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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