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사무실 분할사용 협조 요청 외에 사무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문서 보관실 재배치 등으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밖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신속한 처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