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4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반면,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빈 공간이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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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