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2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등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 노사합의서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원부문장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서면합의가 별다른 교섭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