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 게시판 미제공에 대해 제기한 시정 및 구제 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에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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