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한 협의권을 인정한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고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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