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공정31 판례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원수 비율이 12.6%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립에 필수적이고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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