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5 판례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시설의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소수 노동조합의 적은 조합원 수, 회사 내 회의실을 이용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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