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4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하므로 해당 시정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일부 공간이 있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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