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공정2 판례

판례 요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구두로 설명된 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그 논의 결과와 관련 정보를 모든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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