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5 판례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이미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 협의는 있었으나 이전과 다른 확정된 배분 결정이 없었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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