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공정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동 잠바 구입비 명목의 지원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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