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공정1 판례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 과정과 내용, 차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합의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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