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5공정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5공정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하여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공정대표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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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