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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4공정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직과 지도강사직 간의 기본급 인상률 차이에 대해, 지도강사직의 인상안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부합하고 교대노조가 사용자의 수당 축소안을 거부한 것이 지도강사직에도 이익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격수당이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임금협상 과정의 특성과 교대노조 역시 일부 수당을 포함시키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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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