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5공정10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고 정년연장 추천권을 부여하며 동잠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간부수련회 개최 및 조합비 공제 요구 미수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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