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5 판례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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