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공정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물 재건축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했으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사무실 공동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차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합원 수 기준 배분과의 차이가 미미하고 배분 전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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