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2 판례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해 회신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소수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가 대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신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가 실제로 교육 지원을 받았고 조합원 수 대비 교대노조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점, 하반기 교육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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