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공정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들의 합의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고 소수노동조합에 임시로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수노동조합의 사내 홈페이지 배너 위치가 협의를 거쳐 첫 화면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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