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 장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한 나머지 차별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