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6개월의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한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의무가입 기간 설정이 근로자들의 탈퇴 및 소수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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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